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기도 하고, 이 부분을 참 많이 헷갈려하는데, 이 부분은 다르기에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지요.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그렇기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죠.
또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절차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소득은 있고, 상환의 지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만 내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죠.
그렇기에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해버리면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채무자도 모두 손해라고 볼 수 있죠.
대신 3년에서 5년 정도 일정하게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
빚을 변제하고 나서, 나머지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제도이지요.
개인회생은 또한 바로 면책이 되지 않아요.
변제 기안이 인가된 이후 3년에서 5년 정도 변제를 수행해야 하죠.
이 시간 동안은 열심히 근로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정한 소득을 변제계획에 따라서 갚아야죠.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은 근로자이든 사업자이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죠.
그렇기에 보통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인가받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직 젊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분이라고 생각 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죠.
채무의 한도는 담보채무 10억 원이고, 무담보채무는 5억 원까지이죠.
여기서 개인 재산은 개인회생은 개인 재산을 지켜갈 수 있으면서, 변제를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 또는 주거하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유지할 수 있죠.
개인 회생 면책결정 후에는 어떤 모습이냐?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 면책을 신청하면, 드디어 빚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신용점수도 회복되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지고 말이죠.
개인회생 파산 차이
자, 그렇다면 개인파산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파산은 도저히 빚을 지금도, 앞으로도 갚을 수 없고, 내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신청하게 되죠.
파산의 변제 여부로 가면..
개인 파산은 변제를 할 필요 없어요.
파산 신천을 하고, 그냥 자격이 되면 빚으로부터 당장 해방되지요.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산관재인이 와서 내 재산을 전부 추정하고, 이를 배당하여 변제하죠.
여기서 파산의 자격조건은 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자격요건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향후에도 도저히 지금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자격이 되어야 하죠.
개인 재산은,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되면 끝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하게 되죠.
그리고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게 되죠.
경매 아시죠?
보통 경매로 넘어가는 게 이것이죠.
그런데 나누어줄 재산마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바로 파산이 진행되죠.
면책결정 후에는 변제를 하지 않고 면책이 된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죠.
면책 결정 이후에 정상적인 모든 금융활동이 제한이 되고, 과거 파산 기록도 남죠.
금융 쪽에서는 신용카드를 만드는 일, 거기에 대출도 불가능해지죠.
자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 변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인회생은 일정한 금액이라도 변제를 해요. 하지만 개인파산은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정도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 빚을 변제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파산은 이러한 변제의 의무가 없어요.
바로 끝입니다.
-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계속 경제활동을 하실 사람들이죠.
하지만 파산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젊고, 많고도의 차이가 될 수도 있죠.
- 재산이 유지되나요?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죠.
그렇기에 내가 살 전셋집 보증금이나, 타고 다니는 차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반면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없어지죠.
- 면책 결정 후
면책결정 이후에는 개인파산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죠.
하지만 개인회생은 등급이 좀 낮을 뿐. 다시금 신용 회복이 가능하죠.
그렇기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더 나을지 고민해보세요.
먼저 나이와 장래를 생각했을 때, 젊기도 하고 향후 소득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면 개인회생.
이유는 젊어서 3년에서 5년 정도 열심히 근로해서 빚을 갚는다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어요.
반면 현재의 나이가 고령이고, 향후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개인파산 신청도 고려해봐야겠죠.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 같은 극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